한국노총 노사정 복귀?…대화 재개하려면 국면 전환 필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반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관련 의제는 제외한다’는 전제조건은 이번에도 분명히 해 노사정 대화가 곧바로 재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노사정 대화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온 정부도 ‘의제를 제외하는 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김 위원장은 2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틀 안에서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다 지난 4월8일 결렬을 선언한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복귀 의사’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당시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결정적 이유였다. 결국 이 두 가지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길 요구하는 노동계와 다른 사안과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노동계가 대화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갑고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다”면서도 “특정 의제를 제외하고 대화하자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한국노총 측도 “지난 4월 협상이 결렬됐을때 밝혔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노동계 모두 대의명분과 실익 양측면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노사정 협상을 지켜본 한 전문가는 “해고 요건 완화 등은 ‘수량적 유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계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대의를 진정 원한다면 정부가 수량적 유연화가 아닌 근무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 기능적 유연화를 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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