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일본 야한동영상(야동)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야동 업체들이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야동의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한국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일본 야동이 한국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만큼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야동 업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야동 제작 볼모지인 한국은 이미 야동 전쟁에서 패배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0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뉴스토마토는 전날 일본 야동 업체 16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복제등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남녀 성행위를 포함한 야동이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5곳에서 일본 야동 업체들이 제작한 영상 4000여건의 복제와 전송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사이트 회원 중 일부가 업체들의 허락 없이 4000여건의 영상을 업로드·다운로드 한 것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며,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 해 다른 회원들이 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영상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동의 제작과 유통은 불법이지만 야동 자체에 저작권에 대해서만큼은 한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받은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야동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 업체는 물론 토렌트를 이용하는 한국 네티즌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네티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토렌트의 경우 야동을 다운로드하는 것과 동시에 유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번 판결 이후 관련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르노는 불법으로 막아놨으면서 저작권은 인정한다고?? 그래 좋다. 이 참에 포르노 합법화 가자. 세상에 이렇게까지 포르노를 광적으로 탄압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선진국 중에 유해사이트로 성인사이트 전부 막아버리는 독재국가가 한국 말고 또 있나?”
“음란물을 불법이지만 저작권은 보호된다고? 그럼 불법 몰카도 저작권 보호 받는 건가?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제작은 불법인데 저작권은 인정한다니.”
“야동 판매가 합법이라는 말인가요?”
“일본 야동 제작자들은 음란물 제조 유포자들로 범법자들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차단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야동에 저작권이 있다고?”
“일본 야동업체 돈 벌게 해주려고?”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 일본 야동 업체가 한국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기는 식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야동 업체는 한국에 있지 않으니 제작과 유통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비판도 있고요.
한 네티즌은 “일본이나 미국 야동 업체들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거대한 새로운 시장일 것이다. 그들은 이제 야동에 길들여진 한국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시도를 벌일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야동 전쟁에서 패배해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번 야동 사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말 한국은 야동 전쟁에서 이대로 패배하게 될까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