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탄저균 합동실무단’ 첫 회의…오산기지 조사논의

한국과 미국은 29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한 합동실무단(JWG) 회의를 개최한다. 주한미군에 탄저균이 배달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1일 구성된 JWG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오산의 주한 미공군기지 검사실 방문 일정과 기술적 차원에서의 공동조사 및 평가 방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미측 실험 요원들이 당시 활성화된 탄저균을 실험했던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문서,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을 공동 조사 때 모두 제시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측은 탄저균 샘플을 폐기할 당시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폐기,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할 가능성은 낮다. 또 공동 조사할 기지 내 시설 범위 등도 제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양국은 이달 중으로 오산기지를 방문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미측이 기지내 사정 등을 이유로 미적거리면서 방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오산기지 방문 및 공동조사 일정을 합의하는 방안을 미측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실무단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단장을 맡고, 국방부와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등 양국 관련 부처 관계자, 미생물 분야 등 민간전문가등이 참여하고 있다.

양국은 합동실무단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앞으로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과 절차 개선,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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