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허가’ 걸리는 기간 100일 줄어든다

450여일 걸리던 서울시의 건축허가 기간이 100일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29일 시민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재설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신속행정’ 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건축심의과 함께 교통·환경·재난 부문의 사전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통합심의’를 받으면 된다.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건축심의 기간은 60일, 설계 기간은 30일, 관련 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정도 단축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심의에서 허가까지 450여일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350여일로 100일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금융비용도 연간 약 7082억원 절감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같은 안건을 2차례 넘게 재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도 조례에 들어간다.

시는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전담기구인 ‘신속행정추진단’을 만들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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