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과 절망의 시대에 희망사다리 하나쯤은 있어야…이재명 성남시장 사법시험 존치 주장

“적으나마 모든 이에게 계층 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가난한 서민의 아들·딸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학력에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으로라도 사법시험이 유지돼 가난한 서민 등에게 계층 이동의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골자의 주장을 펼쳤다.

이 시장은 “불신과 절망의 시대에 그나마 희망사다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계층이동 기회로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한다”고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선발의 방법이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법조인은 나올 수 없고 빈민 소년노동자 출신의 인권변호사 이재명도 다시는 나올 수 없다”며 “개천에서 용 나는 유력한 수단이었던 법조인의 길은 가난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로스쿨이 계층 이동을 막는 족쇄가 될 것이라 경계했다.

이 시장은 “가난한 자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고관대작 기득권자의 자제들이 로스쿨을 마치고 대형 로펌을 거쳐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지 않는 평가방법으로 판사·검사가 돼 자자손손 법조귀족이 생겨 날 것이라는 의심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선발의 위험성를 경고하며 “판·검사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검증 가능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발되어야 한다”고 뼈있는 제안을 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약력을 소개하며 “장애까지 안은 빈민출신의 소년 노동자가 지금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명백히 사법시험 덕분”이라며 자신의 계층 이동의 배경으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이력을 강조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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