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창조경제냐?”…경차 취득세 부활에 네티즌 비난 ‘봇물’

내년부터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폐지될 전망이라는 소식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증세 없는 복지 강조하던 정부가 세금 신설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28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204년 1월 취득세면제가 시행된 이후 12년 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자동차 업계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강조하던 정부가 사실상 세금으로 창조경제를 이끈다며 발끈했다. 한 네티즌은 “창조세금경제”라며 조롱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월급은 동결하면서 세금은 쑥쑥 올리니 진정한 창조경제가 아니냐”며 비난했다.

“스포츠카나 수입 자동차 같은 고가 차량의 세금을 올려야지 서민들이 타는 경차에 세금을 물리냐”며 분통을 터뜨린 네티즌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취득세도 인상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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