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3년 연속 미국 국무부 선정 ‘인신매매 최악 국가’ 불명예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이 3등급에 속한 것은 2003년 이후 13년째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나라들’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은 13년 연속 1등급(Tier 1)을 유지했다. 이에 비해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며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환경임을 시사하는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성매매,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형법에 따라 인신매매 행위자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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