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했던 권은희 의원, 위증 혐의로 검찰 소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 의원이 김용판(57)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30일 오전 10시 소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지 1년 만이다.

권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청장의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증인 출석한 경찰 17명 중 유일하게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앞서 2012년 대선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11시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선거 관련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권 의원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이 선거 개입 의도로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이 폭로한 외압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 및 선거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권 의원이 의도적으로 김 전 청장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반대되는 증언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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