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철도부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27일 열린 조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며 “조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의 요청에 따라 의정활동을 했고, 삼표 관계자에게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삼표이앤씨와 나를 연관지으려 하지만, 오히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삼표가 나를 고발하는 등 3년 내내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행법 상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8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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