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보고...국정원장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 없다

국가정보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자살 전 삭제한 파일이 총 51개이며 대북·대테러 용도가 10개, 국내 시험용 31개, 실패 1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민간인 해킹 의혹과 관련해 “직을 걸고 불법(사찰)한 사실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 정보위원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자료삭제는 51개인데 (국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며 “대북·대테러가 10개 있었고, 심었는데 안 된 게 10개, 31개는 국내 시험용”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인 RCS(원격조정시스템)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단언했다. 정보위원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 상대로 불법 사찰했나, 안했나가 핵심인데, 국정원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했다.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이 국정원장이) 국내 사찰은 전혀 없고, RCS로 카카오톡도 도청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야당의 민간 전문가의 해킹 의혹 조사 참여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이) 데려온 기술자들에게 (자료를) 열람·공개는 못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정원의 기술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 간접 참여 허용을 시사했다.

정보위는 이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주요 간부가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정원은 야당이 요구한 33개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RCS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실정법 위반 여부가 집중 논의됐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우상호 의원 등은 ‘나나테크’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010~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확인한 결과 미래부가 이 기간에 총 11건, 67대의 감청설비를 인가했으나 이 가운데 나나테크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012년 총선 및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RCS가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회의에 출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RCS(원격조정시스템)가 감청설비라면 신고해야 하지만, 감청설비가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성수 문동성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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