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업 85%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조속통과 필요’··· 34% ‘통과시 투자확대 의향’

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9곳이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기업 3곳 중 1곳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9%는 ‘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정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36.8%),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서비스 지원 강화’(28.5%),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20.9%), ‘규제개혁 가속화 및 차별 시정’(13.8%) 등을 꼽았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학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의향이나 경영계획 변화방향을 물은 결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축소할 것’(3.7%)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업들이 꼽은 투자부문으로는 ‘교육훈련’(44.5%), ‘R&D’(30.7%), ‘시설·장비 등 인프라’(22.7%), ‘정보통신기술(ICT) 접목’(18.2%), ‘해외시장 진출’(18.2%)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하락’(50.0%) ‘진입제한 등 과도한 정부개입’(14.8%), ‘낮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14.5%) 등을 많이 꼽았다. 법 제정 이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전문지식 및 인력양성 지원’(47.8%), ‘각종 규제철폐 및 차별해소’(43.8%),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9.8%),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및 융합서비스 개발’(19.5%), ‘유망산업 집중육성’(18.0%),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세계화’(11.3%) 등의 응답이 많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