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69석으로 늘리자고?… 野 제안에 ‘술렁’

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정치 혐오증’이 심한 국민들을 자극할 만한 ‘화약고’를 건드린 것이다. 혁신위의 주장은 빗발치는 비판여론에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현실화가 힘들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이에 따라) 의원 정수 증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는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정의견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대1로 정하자는 것이다.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 간 비례성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상곤 혁신위’는 이런 선관위 견해를 바탕으로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69석으로 늘리는 안까지 제시했다.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123석 등이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 진영이 지역구 의석수 증가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숫자에선 팽팽히 맞서왔다. 새누리당은 늘어난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야당 혁신위 발표가 나오자마자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 의견이 의원 수를 줄이자는 건데도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주장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문재인 대표 측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찬성하지만 의원정수 증대에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비노(비노무현)계인 조경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제는 원래 취지가 변질돼 정파 이익만 대변해왔다”며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라고 했다. 이어 “혁신하라고 만들었는데 의원 수 늘리자는 건 반(反)혁신”이라고 혁신위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와야 한다”면서 “민생을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의원 정수 증원에도 공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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