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도체 포함 IT제품 관세철폐 타결…정부는 비관세장벽 대응에 골몰

세계무역기구(WTO)가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IT(정보기술) 품목의 관세철폐 확대에 전격 합의했다. 반도체·통신장비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이 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WTO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52개 IT제품 교역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ITA 확대 협상 전체회의를 열어 201개 IT 관련 품목의 무관세화에 합의했다.

무관세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반도체와 MRI를 비롯해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 장비,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셋톱박스, TV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헤드폰·이어폰, 카 스테레오,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계, 광학현미경 등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전 세계 IT 관련 제품의 연간 세계 교역량인 4조 달러(약 4600조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달러 규모의 IT 제품 시장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IT 관세철폐 품목 확대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TV·카메라·라디오·모니터 부품과 광학용품, 셋톱박스, TV·비디오카메라 등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IoT 분야에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각 국가들은 관세장벽을 낮추고 있지만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에 따르면 전체 49건의 비관세장벽 중 중국이 27개로 가장 많다. 동식물·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일부 품목은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식으로 수출을 방해하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26일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보니 비관세장벽으로 보호무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은 비관세장벽이 가장 많아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업종별 협회 임원 30여명과 함께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중국에만 설치돼 있는 비관세 장벽 현지 대응반을 아세안(ASEAN)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업계 영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나갈 방침이다. 중소 수출기업의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엽 이용상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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