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미국, 대북 추가 제재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지원해 온 싱가포르 소재 선박회사 세나트(SSC)와 이 회사의 회장 레오나르도 라이를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또 이 회사 소유 선박 ‘던라이트’도 동결재산 목록에 올렸다.

재무부에 따르면 SSC와 라이 회장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C)를 광범위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OMMC를 대신해 무기구매 알선, 수리, 보증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SSC와 라이 회장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인들은 SSC 측과 일절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미 재무부의 애덤 스주빈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OMMC가 운반하는 무기는 북한 무기확산활동의 핵심일 뿐 아니라 북한의 다른 불법 프로그램에도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란핵합의를 이끌어낸 직후 대북제재를 추가한 것은 이란과 북핵 문제를 ‘차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존 케리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의 이란 핵 청문회에 참석해 “핵무기를 만들고, 폭발시키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북한과 달리 이란은 이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조치가 올 하반기 중 본격화될 추가 제재의 ‘예고편' 성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올해 1월 소니픽처스 해킹사건과 관련한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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