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법 심의 일본참의원위원회, 정족수 두고 여야 이견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둘러싸고 일본 국회가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야당이 위원회 위원수를 35명 이상으로 늘리고 소수 계파도 심의 주도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여당이 제안한 35명 정원보다 더 많은 수를 요구했다.

야당은 21일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회담을 열고 35명 규모를 거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45명 규모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여당인 자민당은 “야당의 참의원국회대책위원장 회담에서 나온 의견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위원회의 회원 수는 계파 소속 의원 수에 따라 할당된다. 35명 규모의 경우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유신당, 공산당뿐만 아니라 차세대, 무소속 정당 등이 위원회를 낼 수 있지만, 사민당과 생활당은 한명도 없게 된다. 40명 규모로는 사민당과 생활당 중 한 개 정당이 위원회 위원을 둘 수 있다. 45명 규모로는 양당 모두 위원을 낼 수 있다.

위원회 설치는 24일 본회의에서 정식 결정된다. 안보 관련 법안은 27일 아베신조 총리가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경림 기자 enlima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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