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만명 질병정보 유출” 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국민 4400만명의 주민번호와 질병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의료정보처리업계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환자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에 연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의 주민번호와 질병명 등 개인정보 43억여 건을 빼내 외국계 의약품 마케팅업체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와 복지부는 사건에 관련된 전산업체 10곳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개 전산업체 전반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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