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혁 아닌 개악"…임금피크제 등 반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악평했다. 심 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 “고용 유연성을 높여서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하자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인데, 그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하되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된다”며 “세계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국민을 가장 값싼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개혁, 개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근무경력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중이 3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24.7%로 OECD 1위”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건데 이게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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