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 없으면 돈 못 빌린다”…가계부채 정책에 네티즌 ‘와글와글’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속도를 늦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시 소득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1년 만에 180도 달라진 정부 정책을 놓고 “카멜레온 정부”라며 비난했다. 더불어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는 주택 담보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며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이뤄지도록 은행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은행권을 중심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울 경우 상호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방식이 담보위주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LTV과 DTI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1년 만에 180도 달라진 셈이다.

네티즌들은 달라진 정책에 “카멜레온 정부의 창조경제”라고 조롱하며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 갚을 능력 없으면 대출을 못해 준다니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상환능력 위주로 주택담도 배출을 심사한다는 것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찬성 의견을 내놓은 네티즌은 “빚으로 집 사고 이지만 갚다가 오르면 팔아야겠다는 식의 생각이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했다”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리지 말고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 의견을 내놓은 네티즌은 “신용대출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담보가 아닌 능력위주라면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할 테고 금리도 올라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 질 것”이라는 의견으로 맞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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