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군대 가겠다”… 입대 연기 소송 패소

병역 회피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결국 군 입대를 결정했다.

배상문은 22일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났다.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앞서 배상문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이라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병무청의 판단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배상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배상문은 “분명히 밝힐 점은 골프 선수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를 다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앞으로 입대를 통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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