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적법’” - 국민권익위

프로골프 선수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PGA 투어 2승을 올린 배상문 선수는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왔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은 배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배 선수는 지난해 12월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권익위에 제출했고, 병무청은 배 선수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