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형적으론 강하게, 실제적으론 조용한 대응

우리 정부는 일본이 11년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한 데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최근 회복세인 한·일 관계를 의식한 듯 비난의 톤은 지난해보다 약간 낮췄다.

정부는 21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2014년 방위백서를 내놨을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비슷한 논평을 냈다. 다만 지난해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이 부분이 빠졌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 및 배타적경제수역(EEZ)로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기조는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하고 2년여 만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일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지난 11년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등 사실상 정례적인 도발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광일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백서 내용은 지난해 수준과 똑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과거사 문제, 역사인식 문제는 엄중히 대응하지만 안보나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는 이른바 ‘투 트랙’이 대일(對日)외교의 기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방위백서를 내놓는 방위성의 ‘카운터파트’인 우리 국방부 또한 일본에 항의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는 고토 노부히사(後藤信久) 주한 일본 국방무관에게 항의문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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