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노동개혁 본격 드라이브, 고위 당정청 회의서 역할 분담

여권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표는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다. 당정청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하지만 노동계 설득이라는 만만찮은 과제가 남아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서는 게 노동계를 자극해 개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정청 노동개혁 드라이브=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노동 개혁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고 정부와 당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주요 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완화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여권은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시작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만큼 후속조치로 임금피크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연일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다시 총대를 메고 ‘올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가 좌파이면서도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최근 노조와의 전쟁에 나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로 분열됐던 당을 수습한 뒤 내세운 첫 과제여서 김 대표로선 정치력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지난 4월 노사정 위원회 협상 결렬 후 노동개혁 완성을 위한 채널 복구가 시급하다”며 “새누리당은 노동계와 정책 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시작 하겠다”고 했다. 또 “노동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노동계 반발·표심 이탈 변수=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만 감수하면 됐지만 노동 개혁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걸린 문제여서 훨씬 어렵고 파장이 크다”고 했다. 김 대표가 “표를 잃을 각오를 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총선이 임박할수록 개혁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정부 주도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같은 공식적인 대화 채널에 무게를 싣는 등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공을 들여왔고 노사정위원회가 1년 이상 지속돼 90% 정도까지는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라며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결렬됐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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