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日 방위백서, 北 핵탄두미사일 위협 강조

2015년판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따른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백서는 “핵·미사일 개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을 사정 안에 두는 핵탄두 탑재 탄도 미사일이 배치될 리스크의 증대를 거론했다.

그 맥락에서 백서는 지난 5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소개하며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서는 “일본에 대한 공격 등의 도발적인 언동과 함께 (북한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북한의 정세 전반을 총평한 대목에서 “군사적인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물론,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안보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서는 북한 내정과 관련, “김정은 체제는 일정한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하고, “김씨 일족 안에서의 세대 교체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 “빈번한 인사이동에 동반한 위축 효과로 외교적 고려 없이 군사적 도발행동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계자료 등을 인용한 군사력 개요에서는 북한 해군의 보유 함정수를 작년 백서에 약 650척(10만1000t)으로 기록했던 것을 올해 판에 약 780척(10만3000t)으로 상향 수정한 것이 눈에 띄었다. 다만 공군 작전기는 작년판에 약 600기였던 것을 약 560기로 하향 수정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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