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99.9%, 찬성률 100%” 北,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북한이 지난 19일 실시한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99.9% 투표율에 10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선거 방식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우리의 지방의회 격인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모두 2만8천452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각급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해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 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 불참한 선거자는 다른 나라에 가있거나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선거자들 뿐이라고 중앙통신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모두 2만8천452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꾼들이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4년에 한 번씩 선출되는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지역 재판소에서 법관과 함께 재판 합의체를 구성하는 인민참심원(參審員)을 뽑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선거 및 소환도 결정한다.

주로 지방당 중간 간부들이나 모범적인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대의원은 사실상 노동당 추천으로 결정된다.

북한은 선거가 "세상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이면서 평등·직접·비밀 투표를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당이 추천한 단일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 형태여서 그동안 모두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선거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번 선거가 전세계 어디서도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으며 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 결과를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했다.

영국 정부도 이번 선거 절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투표가 강제적이었을뿐 아니라 대의원 선출 방식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영국 외무부 공보실은 "각 선거구에 단일후보만 출마하고 그나마 비밀투표도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