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시장만 배불린다?” 野, 저소득층 상품권 추경 논란

저소득층에 온누리상품권을 공짜로 주는 내용을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소비진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최근 정부의 추경안에 맞서 자체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1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 2천140억원을 반영했다.

총 200만 가구에 10만원씩 총 2천억원을 배정하고, 여기에 상품권 발행수수료(수수료율 7.0%) 14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새정치연합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으로 소비여력 증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전통시장 자영업자 지원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상품권 무상 배포의 취지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당·청 일각에선 이른바 '상품권 깡 시장'이라는 암시장을 형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다 효과조차 의문시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상품권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부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상품권 발행 수수료 과대 계상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효과가 불분명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009년(본인 워딩이지만 실제는 1999년) 일본에서도 저소득층을 상대로 상품권을 뿌렸으나 이 가운데 68%는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해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중소기업청에 문의한 결과 온누리상품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때 필요한 발행수수료는 7%가 아니라 2.6%(이번 사업의 경우 52억원)"라며 "새정치연합의 추경안이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마련됐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저소득층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경기부양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한계 소비성향을 따지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게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다"며 "상품권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한정한 만큼 단기간에 내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고 해도 넓은 의미에서 저소득층 20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제도에 약간의 흠결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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