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학자 1만명 “안보법은 총리 마음대로 전쟁 가능한 법” 비판

일본 학자·연구자 1만여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안이 “총리 판단으로 전쟁이 가능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이하 모임)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성명 발표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토대 명예교수와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 명예교수. 요시오카 히토시 규슈대 교수 등이 1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안이 중의원에서 강행 의결된 것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재정치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학문과 이성, 지적인 사고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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