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감염병 등 신종 사회재난 분야 투자 우선 확대한다

정부가 내년에 해외유입 감염병 등 신종 사회재난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예산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15조원대로 올해보다 2.8% 늘었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의안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국민안전처가 사전 검토해 작성한 것이다. 협의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피해 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인명피해가 점차 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 등 신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관리, 검역관리, 동·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자연재난은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전망됨에 따라 기존의 투자순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참여형 안전점검과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 대진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올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15조1170억원으로, 올해(14조7100억원)보다 2.8% 늘었다. 구체적인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정부는 관련 부처뿐 아니라 관계 민간전문가·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해 분야별 안전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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