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잃더라도 당력 총동원령” 與, 하반기 노동개혁 총력전

새누리당이 올해 하반기 '노동 부문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숙원 과제인 '노동·금융·교육·공공 개혁'을 일컫는 '4대 개혁' 목표 가운데 공공 분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상반기에 달성한 만큼 하반기에는 나머지 중 가장 중요한 노동 개혁에 '올인'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 개혁"이라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면서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언급, "하반기 국회에서는 노동 개혁을 중점(과제)으로 삼아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노동시장을 이대로 두고 대량 실업과 빈부 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중병을 고치려는 것은 크게 곪은 환부에 '아카징키(붉은색 소독약의 일본식 조어)' 바르는 처방밖에 안 된다"면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주말인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성했고, 이제 노동개혁 부문을 우리가 중점 개혁 목표로 잡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은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한 다음 날로, 임기 3년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박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노동 개혁'에 총대를 메달라는 별도의 주문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노동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의 생각과 우리 당의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계 출신으로 노동 현안에 정통한 현기환 정무수석을 기용한 점 역시 이 같은 기류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노동 개혁 선언은 원내 지도부와 중앙 당직 교체에 따라 당·청 관계도 긴장과 대립보다는 당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확실히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로도 보인다.

새누리당은 남은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 부문 개혁만 완수한다면 금융과 공공 부문 개혁 등은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여권이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민감한 이슈인 노동 개혁에 퇴로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섬에 따라, 하반기 정국은 노동 개혁 문제를 놓고 여와 야,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재계와 노동계 등으로 갈려 충돌할 공산이 커졌다.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이미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고, 진보 세력을 주요 지지세력으로 보는 야당 역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권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통상임금 인하·근로시간 단축 ▲경직된 고용 시장의 유연화 ▲실업 급여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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