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부정은 긍정?” 국정원 공동성명, 의혹 키우나

국가정보원이 숨진 직원 임모(45)씨와 관련해 직원일동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국정원 미스터리’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네티즌들은 “근거없는 의혹”이라는 국정원의 강한 부정이 오히려 수상쩍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국정원은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임씨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 소재로 삼는 개탄스러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것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전 직원을 내세워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드러난 사실은 댓글사건이 있었던 해인 2012년 국정원이 이를 구입했다는 사실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의혹뿐”이라며 “그(임씨)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가치,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 이상 욕되게 해선 안 될 것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역사학자 전우용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의 ‘강한 부정’을 비꼬았다. 그는 20일 “한국에서 설사 내국인 사찰을 했어도 큰 문제 안 됐을 거다. 담당직원 자살도 개인의 일탈이라 넘길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원 일동 성명’은 정말 이상하다. 뭔가 엄청난 사정이 있는 것 같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어 “‘내국인 사찰은 정보기관의 당연한 업무’라 믿는 사람이 이리 많은 나라에서, 담당직원이 내국인 사찰 안 했다며 자살하더니, ‘국정원 직원일동’은 고인의 유서를 믿어야 한다며 공동성명을 냈다. 너무 강한 부정은 부정의 효과를 현격히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네티즌 또한 국정원의 공동성명 발표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SNS에는 “정보기관 근무자들이 ‘정치적 공세’에 맞서 공동성명을 내는 게 말이 되나” “정치 공세를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대선 개입 등에 대해 직원명의로 사과해 본 적은 있나” “이번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국정원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대선 댓글 공작사건이나 간첩 조작사건 터졌을 때 ‘직원 일동’은 어디서 뭐하고 있엇나. 국정원이 이 정도로 신뢰를 잃은 건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정원의 공동성명 전문

국정원은 7월 19일 참담하게도 동료 직원 한사람을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업무에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왜 그 직원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도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실무판단하고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오늘의 사태란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치적 논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실무자로서 도입한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자기가 잘못해서 국정원에 누가 되지 않았나 하고 노심초사 했었던 것으로 주변 동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매우 민감한 작업입니다. 안보 목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노출되면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대상으로만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없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더 이상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국가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우리 국민에 대한 사찰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고 정보위원님들의 현장 방문을 수용했습니다. 이미 합의한 절차에 따라 조용히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도 민간인 사찰의 엄중함을 야당의원들 이상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정원法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이 유서 대목에서 국정원 직원 일동은 고인의 국정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감지하고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공작내용이 노출될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의대로 이를 삭제하고 그 책임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그가 무엇을 삭제했는지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순수하고 유능한 사이버 기술자였던 그가 졸지에 우리 국민을 사찰한 감시자로 내몰린 상황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로 인해 국정원이 보호해야 할 기밀이 훼손되고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 희생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모두 ‘노코멘트’ 한마디로 대응하고 이런 대응이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드러난 사실은 댓글사건이 있었던 해인 2012년 국정원이 이를 구입했다는 사실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의혹뿐입니다.

그런데도 10일 넘게 백해무익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정원은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역량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급기야 젊고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한 사람의 소중한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불행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유서에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소재로 삼는 개탄스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교적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정원이 약화되어도 상관없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정보위원들의 방문시 필요한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명으로 헌신’한 직원의 명복을 빕니다. 전(全) 정원 직원은 동료를 떠나보낸 참담한 심정을 승화시켜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진력할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 일동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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