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침체, 최대 피해자는 북한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를 가장 걱정 섞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대외교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경우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09∼2013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은 전체의 71.8%를 차지한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국에만 전체 대외 수입액의 76.5%를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대(對)중국 수출액이 전체 25.3%(2015년 6월 기준), 수입은 20.0%인 것에 비하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대외무역은 유엔의 제재에도 꾸준히 성장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수출 및 투자 면에서 다변화를 꾀해왔다. 우선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을 1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국 간 교역은 미미한 수준이며 지난해에는 오히려 교역 규모가 줄었다. 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원자재 수출에 주력해 온 북한이 러시아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라는 점도 지적된다. 일본의 경우 과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였지만 유엔의 대북제재로 교역액이 급감했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교역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면 북한 정권에도 위협이 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991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이 해체된 배경에는 유가 하락과 루블화 폭락 등 극심한 경제 위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시작된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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