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4개월마다 대통령으로부터 외국인 감청 허가”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0일 정보·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 허가를 넉 달에 한 차례씩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야당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며 "건건이 받을 수 없으니까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 그래서 4개월마다 대통령께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청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용의자나 대테러 용의자,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있다"면서 "그분들에 대해 4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놓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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