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휴가철 마트 주차장서 무개념 주차로 피해를 봤다면?

쇼핑몰에서 잘못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를 빼지 못해 피해를 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친절한 쿡기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던 주차분쟁을 확인했습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시비로 경찰을 부르고 병원 간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여름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차를 빼려고 한 네티즌이 연락처도 없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를 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네티즌은 주차요원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주차요원은 되레 “초보 운전이냐”며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주차요원도 10여분 동안 차를 빼려고 전진후진을 반복하다가 결국 실패했고, 차주인을 찾는 안내방송까지 했지만 나타나지 않아 경찰을 불렀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도 뾰족한 수가 없어 2시간30분 동안 36도가 넘는 주차장에서 승강이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주차요원과 경찰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담배만 피워댔다고 하네요. 화가 난 네티즌은 “경찰에게 견인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주차 브레이크를 잠근 채 엉뚱하게 차를 세워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이날 10만원 가량 구매한 생선 등은 상해서 버렸고, 함께 있던 어머니가 구토와 발열 증세로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티즌들은 주차요원과 경찰의 무책임한 행동에 공분하면서 10만원 어치 물품과 어머니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친절한 쿡기자는 이 상황을 경찰과 대형마트,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은 사유지인 만큼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인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은 견인할 수 있지만 도로에 국한된 만큼 대형마트 주차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주차장은 사유지인 만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연에서처럼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국민의 편의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차적을 조회해 차량 주인에게 연락을 취할 순 있지만 경찰의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네티즌은 “견인차를 불러 끌고 가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그럴 수 없답니다. 차량은 개인 자산이므로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가 된 경우가 아닌 이상 불가능 합니다. 또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발생한 문제, 이를테면 차벽이 긁히거나 접촉사고 등이 발생해 파손될 경우 피해보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유통업체나 경찰이 견인 또는 차량을 옮기는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소관도 아니어서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소방방재법상 소방차가 지나가는 자리일 경우 견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윤 변호사는 “관련부처나 기관, 법적 해석 등에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형마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순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런 분쟁이 많고 피해자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의 불편을 보고도 방관하는 자세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20~30분 기다립니다. 그래도 차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업체 측이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의뢰해 차적을 조회해 차량 소유주한테 연락합니다. 그래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차량 소유주의 연락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사연의 주인공이 구매했던 10만원 상당의 물품과 병원비 등을 포함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차량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형마트는 고객이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손해를 본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해당 마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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