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관’ 여의도 회군 언제하나...8월부터 선입선출 회군설

최근 정치인 장관들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이들의 여의도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1월14일)까지는 사퇴해야 하므로 사퇴시한이 반년도 남지 않은 셈이다. 6개월 안에 당으로 복귀할지,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내각에 잔류할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을 겸한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5명이다.

최근 김희정 장관은 출입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당연히 (총선 출마) 해야죠"라고 기존 의사를 재확인, '장관 의원'의 여의도 복귀설에 불을 지폈다.

19일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치인 장관 5명 모두 동료 의원들에게 또는 사석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동시 복귀'가 어려운 분위기인 만큼 '나갈 순서'와 '남을 사람'을 정하느라 서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마저 돌고 있다.

정치인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선언은 자신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교체될 '시한부 장관'임을 공식화하는 셈이어서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고 업무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장관직을 떠날지, 장관으로 잔류할지 거취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선 일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당복귀 희망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 '장관 의원들'이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복귀는 시점 결정만 남았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당초 정치인 장관들의 유력한 1차 복귀 시점은 8월께로 점쳐졌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이 집중 처리되기 때문에 12월초까지 사퇴할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진다. 마침 최 부총리와 김 장관(2014년 7월), 황 부총리(2014년 8월)는 취임 1년을 채우는 때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 문책성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일부 정치인 장관 교체를 포함해 소폭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개인적 행로는 있을 수 없다"는 발언으로 '여름 복귀설'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확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치인 장관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으면서다.

오히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이 돼서야 여의도 복귀가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인 장관의 국회복귀는 개각으로 이어지는데, 박근혜정부가 3년차 성과를 내고자 노동개혁에서부터 다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힘을 허비할 수 없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박근혜 정부 4년차로 들어서는 연말에 전면 개각과 맞물려 여의도로 복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양새가 될 것이란 이유도 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총괄 책임을 맡고 있어 적어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까지는 현직에 머물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방송에 출연,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예산편성과 세법개정 등을 통해 경제를 본궤도에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 복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시점을 처음 언급했다.

다만 뒤늦게 내각에 합류한 유일호·유기준 장관의 경우는 취임 넉달 밖에 되지 않았고 사퇴 시한 때도 임기 1년이 안 되는 시점이어서 '선입선출' 원칙까지 적용되면 여의도 복귀 명분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박 대통령이 핵심 개혁과제 추진과 경제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에서 차출된 장관들은 빨라야 연말께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