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내년 총선공천 도입될까...시기 놓쳤다는 현실론도 많아

여야가 올해 하반기 들어 서서히 내년 4월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게임의 룰'을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도입을 강하게 촉구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는 우리나라 정치 환경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강한 폭발력을 지녔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때 유권자라면 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예비경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과정이 시초다.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원래 취지로, 상향식 공천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 수십년 적폐인 '줄세우기식' 정치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우리 정치 환경에서 실험하지 않았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모든 논의의 기준은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별개로 과연 우리 정치 환경에 맞는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선거를 두 번이나 치르게 되면서 감당해야 하는 '이중과세'는 차치하더라도 정치 무관심과 혐오증으로 가뜩이나 투표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예비 선거 투표율은 더욱 저조할 게 뻔해 후보자들이 '동원 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당원대회인 '코커스' 형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제도 자체는 누구에게나 평등해 보이지만 실상 정치 신인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현역의 재공천 비율이 최고 90%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선거 때마다 인적쇄신의 바로미터로 여겨져온 '현역 물갈이'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중앙당의 존립 이유가 없어 현행 우리 정치 현실과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김 대표는 자기 주장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조만간 현 지도부를 폐지하고 스스로 물러가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또 다른 난관은 여야가 동시에 도입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전략적으로 상대당의 약체 후보에게 표를 던져 본선에서 유리하게 하는 '역선택'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야당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들어 선뜻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자율 의사에 의한 투표율이 낮아 결국은 대규모 동원이 이뤄지고, 신진 인사에는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개특위에서도 강제로 법제화하려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친박(친 박근혜) 일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도 후보자 선정 기준 과정에서 얼마든지 중앙당의 개입이 가능한 반면, 대통령의 영향력은 배제함으로써 김 대표가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물리적으로 이미 도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미 6월 말 정도에는 제도 세팅을 마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어느 한 정당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면 역선택 때문에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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