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법인세 인상 확약, 추경안 금주 처리 최대 변수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촉구하는 문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7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 중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얻어가려면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청와대는 이에 극도로 부정적이다.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드는 데다 이는 새 원내지도부가 정치적으로도 수용하기 곤란한 조건이다.

이 때문에 애초 오는 23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24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의 경우 오는 20일 시작하는 추경조정소위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입경정 추경과 법인세 인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야의 해석 차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순환 논리로 압축된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대규모 '세수펑크'로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국채 발행보다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작용이 더 큰 땜질처방(국채발행)으로는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명박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게 제대로 된 처방이라는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입경정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선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지가 변수"라고 단언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세입경정까지 오게 된 상황 진단부터 다르다. 돌발 변수(메르스·가뭄)에 외부 악재(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폭락)가 겹쳐 경기침체 국면을 맞았고, 성장률 하락 탓에 세수펑크 규모도 예상보다 커졌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세입경정 수요를 법인세율 인상으로 대처하는 건 오히려 '세율인상→투자위축→경기침체→세수감소→재정악화'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교각살우'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연합뉴스에 "세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증세의 역설'이 빚어질 수 있다"며 "세율 인상이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야가 함께 정부에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는 기록을 부대의견에 남겨야 세입경정 예산에 대한 동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대의견 첨부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면 정부는 따르겠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부대의견이 두고두고 '멍에'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은 숨기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협상에서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부칙 명기가 발목을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입장도 곤란한 상황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추경으로 돈을 푸는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새 지도부의 '첫 작품'부터 야당에 끌려 다녔다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길 수 있어서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지난 16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청와대의 '인상 불가' 의지를 확고히 한 마당에 당·청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도부로선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SOC 예산 '밀고당기기'로…이번주 처리 가능할까 = 새정치연합은 세입경정 예산과 함께 1조2천억원의 지역 SOC 예산 역시 여당의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별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SOC 예산과 타당성 결여 사업 등은 삭감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때 포함된 사업들에 재정을 조기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추경의 취지나 민생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은 배제하겠다"고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당 일각에선 오는 20일 소위 심사가 시작되면 물밑에서 SOC 예산의 사업별 계수를 조정하는 '밀고 당기기' 협상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결국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꼼꼼히 따지겠다"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SOC 예산의 지역별 편중 논란을 불식시키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안의 단독 처리도, 무한정 시간 끌기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는 8월 전에는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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