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건 담당 차관 신설 검토...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도 추진

청와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나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방역체계 개선의 본질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외래 신종감염병이나 질병관리를 위해 현행 체제의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19일 마거릿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방역체계 개선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왔다.

정부는 복지부에 보건이나 질병을 담당하는 차관을 한 명 더 둬 이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과 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현행 1급)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질병관리본부를 책임운용기관으로 전환해 전문가 위주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계 등 일각의 별도의 보건부 장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국민 건강'인데 이를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종감염병 유입 시 방역체계 개선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환자와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인데 정부는 정보공개 시기나 범위, 방법 등을 법률로 정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역학조사관을 공중보건의에서 역학보건 전문의로 변경하고 전문가 풀을 구성해 위기 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와 같이 감염병 치료 지정병원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료원 같은 공적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아예 지정하는 방안이나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 방안, 음압병실 확대 방안 등도 정부의 개선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취합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방역체계 개선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한 방안들이 장단점이 있고, 보건이나 질병 분야에 이해집단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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