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상식 기대하면 순진한 바람?” 원혜영 “대법원 애매한 판결 조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제헌절이고 저는 법을 만드는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흔한 명제가 오늘 아침엔 왜 이리 서글피 느껴지는지”라며 “‘내게 쓴 메일’에서 나온 파일 조차도 증거능력 없다는 대법원. 오늘은 제헌절입니다”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정권안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상식'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바람일까요?”라며 “대법원의 애매한 판결이야말로 '조악'합니다”라고 규정했다.

원 의원은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라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원세훈 판결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을 전한 뒤 “국정원의 해킹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서' 랍니다. 한 마디로 '후안무치'하군요”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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