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압수수색… 불법적 토지 용도 변경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도시공사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토지 용도변경 서류 등을 압수했다. 남양주시 고위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휘둘러 토지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해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부터 분양대행업체, 폐기물처리업체의 비자금 조성·횡령을 수사해온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유착 여부까지 살피는 중이었다. 검찰은 이 수사 과정에서 남양주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불법적 토지 용도변경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가치와 직결되는 용도변경은 종종 특혜 시비를 낳아 왔다. 임야나 농지가 주거·상업지로 변경되는 경우 토지 가격은 급등하는 게 일반적이다.

남양주는 택지개발과 도로공사 등 각종 사업이 활발했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애써왔다. 검찰은 국장급 이상 지위의 남양주시 공무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용도변경 승인이 나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남양주 공무원 2명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존 수사와 별개”라며 “현재로서는 박 의원과 연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 기소)씨로부터 2억원가량의 현금과 명품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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