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목적 놓고 여야 공방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입이 ‘대북 감시’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도·감청 의혹 제기를 ‘정치쟁점화를 위한 안보장사’로 규정하고 국정원 현장 방문도 적극 제안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식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직접 해킹자료 분석에 착수했고,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반격하는 새누리당=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위를 위해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과연 그게 정쟁거리가 될 일인지 언론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가 정보기관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대해 정보전쟁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원이 2012년 1월과 7월 해킹프로그램 10개 회선씩을 구입했다”며 “2개는 자체 실험용으로 쓰고 나머지(18개)는 늘 하는 대북감시용으로 활용했다 한다”고 했다. 국외에서 활동하는 간첩이나 이른바 종북인사를 대상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어 “(해당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의 정보·수사기관이 구입했다”며 “미국 의 연방수사국(FBI)와 국방부는 물론 스위스 룩셈부르크와 같은 인권 국가도 모두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의원 역시 “대한민국 전문가라는 안철수 의원이 마침 야당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됐으니 ‘특위’나 ‘국정조사’로 시간 끌지 말고 직접 국정원에 같이 가서 확인한 뒤 진상을 국민께 밝히면 제일 좋지 않겠느냐”며 “현장조사 방문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보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을 열고 이르면 이달 말 국정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전면적 태세 펼치는 새정치연합=새정치연합은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소위’와 정보통신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성균관대 정태명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키로 했다. 이들은 당분간 진상규명을 위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자료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의도 중앙당사에 ‘국민 휴대폰 해킹 검진센터’를 설치해 누구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닉슨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건 닉슨 자신의 무책임과 은폐였다”며 “대통령이 침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검찰은 왜 수사에 나서지 않느냐”며 “국정조사나 특검 등 모든 방법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상임위 5개도 적극 개최해야 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도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정원이 ‘걱정원’이 된 지 오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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