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함부로 도청되는 사회 아니다” 黃총리 “도청에 방비 없는 사회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국가정보원이 외국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을 상대로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는 함부로 도청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작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 국가시스템이 시민을 사찰하는 그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2005년 검찰에 근무하면서 국가정보기관 도청 사건을 전면 수사했고, 국정원 최고 수뇌부를 구속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함부로 도청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결과들이 정부 시스템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만약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한다면 엄벌해야 한다"며 "어떤 국가기관이든 불법 도청을 한다든지 불법 행위를 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필요한 스크린을 하고 있다"고 언급,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휴대전화는 어떤 기종을 사용하느냐"는 질의에 "갤럭시 폰을 쓰고 있다"고 답했고, 배 의원이 "(도·감청 가능성에) 불안하지 않느냐"고 따져묻자 "괜찮다"고 답했다.

또 "국정원이 총리라고 가만히 두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도청에 방비가 없는 사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감청 방지 장비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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