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져나간 野혁신안” 기초단체장 공천권 시·도당 이양...정체성 확립 방안 빠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17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에 넘기는 등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완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예정됐던 '정체성 확립 방안' 발표가 연기되는 등 계파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민감한 쟁점들은 줄줄이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다.

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도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배제하고 이를 시·도당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9월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그 이후 실시되는 재보선 때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시·도당으로의 공천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아예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권도 시·도당에 이양하도록 했다.

혁신안은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주로 취약지에 배분되는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 10%에서 연차적으로 늘려 4∼5년내에 20%까지 증액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정체성 확립 방안 발표가 이번에 제외된데 대해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인만큼 분권정당에 관한 것부터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체성 부분도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전국정당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도 이날 발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빠졌다.

시·도당 권한 강화 등 분권정당 방안은 취약지역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오는 20일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원외위원장들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과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현역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천 문제와 관련해선 내달 중하순께 1∼2차로 나뉘어 발표된다.

정채웅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교체지수'와 관련해 구체적 항목과 비중, 가중치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평가위 구성방식은 가급적 8월 초중순까지 결론을 내 당무위에서 제정할 것"이라며 "현역의원과 원외인사에 대해 각기 서로 다른 평가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문제와 관련, "혁신위 내에서 공천권과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구체적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논의 중인 상황이라 지금 말씀드릴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13일 당무위를 통과한 혁신안의 오는 20일 중앙위 의결 과정에서 계파간 갈등이 예상되나 최고위원직 폐지와 공천 룰, 당 정체성 등 '뜨거운 감자'는 9월 중앙위에서 다뤄지게 돼 본격적인 충돌은 9월에 표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중앙위에 앞서 의원총회도 소집한 상태로, 비주류측은 이 자리에서 혁신안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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