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日 안보법안 국민반발·위헌논란 주목

16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처리하자 외신들은 뒤따른 반발과 증폭하는 위헌 논란을 주목했다.

중국에서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좀 더 가까워졌다며 작심하고 비난하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영국 BBC방송은 일본의 안보법제를 바꿀 법안이 논란 속에 통과됐지만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전날 일본 의회 앞에 수천명이 모여 시위를 했다면서 일본 시민 절반 이상이 집단자위권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위대가 외국에 파견돼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법안 내용과 함께 반대시위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통신은 주최 측 추산 10만명의 시위대가 일본 의회에서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고 이날도 비 때문에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베 총리가 자위대 역할 확대라는 자신의 목표에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개정 추진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거의 없고 개정안은 위헌 논란까지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해당 법안에 일본 국민 56%가 반대하고 26%가 찬성한다는 이틀 전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그 상황을 설명했다.

AP통신은 법안 통과를 보도하면서 아베 총리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적 평화유지에 공헌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인 80%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의견’(China Voice)이라는 칼럼 형식의 코너에서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는 일본에 어두운 오점’이라는 기사를 통해 “악몽의 시나리오가 일본 국민과 이웃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집단자위권 법안이 국내의 반발은 물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우려를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가 70년간 평화헌법으로 국제적 존경을 받아온 일본의 국가적 평판을 흐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일본의 식민지배로 피해를 본 나라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극심한 한기를 느낀다며 중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3500만명의 인명피해를 봤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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