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증인 공개하라”…민변,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정부와 론스타가 벌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증인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5조원대 국제 중재임에도 정부는 비밀주의로 일관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증인 소환됐는지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1·2차 심리가 열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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