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만에 열린 개성공단 회담

남북 당국간 협의 채널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전체회의가 1년 1개월 만에 개성에서 개최됐다. 북한의 일방적 발표로 촉발된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오랜만에 만난 탓에 양측은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단은 16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남측 대표단 5명을 맞았다. 길게 안부를 묻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인사가 짧았다. 이 단장이 가볍게 웃으며 “반갑습니다”고 악수를 청하자, 박 부총국장은 살짝 미소만 짓고는 손을 놨다. 양측은 각자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회담장으로 향했다. 공동취재단의 몇 차례 사진 요청에 박 부총국장은 “됐습니다”라며 거절했다.

경직된 분위기는 모처럼 내린 북한의 단비 얘기로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박 부총국장이 “이번 초복에 평양에 퍼붓듯 비가 내렸다. 왕가뭄 끝에 단비가 좋은 효과를 줬다”고 말했다. 이 단장이 “메마른 남북관계에도 이번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자 박 부총국장은 “이야기가 잘 이어지는 걸 보니 비교적 전망이 좋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어 오전 10시부터 회담을 시작했다. 양측은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포함한 노동규정과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투자자산 보호 방안 및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에는 최저임금 결정시 인상률 상한선(5%) 및 남측 관리위원회와의 합의절차 폐지, 남측 관리위의 노무관리 권한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지난 2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 요구를 거절했다. 지난 3~5월분 임금은 양측간 합의에 따라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을 소급지급키로 하고 일정금액만 지급됐다. 이번 회담에서 임금 인상 문제가 해결되면 지난달 분 월급부터는 정상 지급된다.

양측은 또 북한이 제기한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휴대전화, 신문·잡지 등의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적발 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인터넷 연결 및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제기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2013년 8월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출범했다. 하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 탓에 지난해 6월 5차 회의 이후엔 열리지 못했었다. 남북 당국간 회담으로는 지난해 10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의 군사당국자 접촉 이후 9개월 만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개성=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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