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법 강행 처리 논란, 정부 대응 어떻게…‘제3국 동의’ 얻어낸 우리 정부, 공식 대응은 자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 입법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반복할 뿐, 추가적 언급은 삼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때 한국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창호 외교부 공보담당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게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가며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을 각의에서 결정한 이후 우리 정부가 밝혀왔던 입장과 거의 같다. 당시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집단자위권은 남의 땅에 들어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일 양국은 일본의 변경된 헌법 해석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시 한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양국에 전달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이 포함됐다. ‘제3국’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직접 “한국도 당연히 (제3국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안보법제보다도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은 다음달 15일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을 기념해 아베 총리가 내놓을 ‘아베 담화’다. 사죄가 미흡하거나 도리어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내놓을 경우, ‘대일(對日) 외교 실패’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다만 보다 전향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아베 총리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론의 역풍을 맞아 3차 내각 출범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진 탓에, 주변국과 더욱 대립각을 세우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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