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국정원,프로그램 구입 위법이라 하기 어려워”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문제 삼아 민간인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그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정책종합질의에 서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해 여러 (나라) 정부에서 감청 관련 프로그램을 필요하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일환이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황 총리는 "불법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처벌 대상"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확보를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나중에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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