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한 일본, 집단자위권 가능 안보법안 통과

일본 아베정권이 중의원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야당의원들이 전쟁 가능한 일본을 반대하는 가운데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가결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야당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체결을 강행한 여당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의원특별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야당의원들이 “헌법위반” “심의 불충분” 등의 야유를 해 심의가 중단되는 소동도 있었다. 야당 측은 “안보법안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는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의 진행을 지적했다.

중의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하마다 야스카즈 의원은 정오가 넘어 안전보장관련법안 체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아베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 “안전보장관련법안 체결 강행 반대”라고 써진 플래카드를 들며 위원장석의 주위를 둘러싸 혼란을 빚었다.

하마다 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달라”고 말하자 야당의원들은 자리를 떠났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다수가 기립하여 안전보장관련법안은 가결됐다. 위원회의 해산 후 민주당의 기요미 쓰지모토의원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의 가결로 전쟁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에 대해 “자위대원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항의했다. 다른 야당의원들도 여당의 일방적인 가결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반대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 법제 제·개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안전보장관련법안 체결을 강조했다. 지난달 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닛케이)과 TV 도쿄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81％로 충분하다는 답변 8％를 앞섰다.

문경림 기자 enlima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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