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성장률 오차 평균 42.5%” 기재위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추경의 필요성과 재원조달 방식 등을 따졌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에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예산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경기 예측 실패를 문제 삼았다.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3.8%일 것이라는 지난해 말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입 규모를 잡았다가 최근에는 3% 성장률에 턱걸이할 것이라고 수정, 이에 따라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우려되자 추경에 세입경정예산을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는 5조6천억원의 결손이 예상돼 세입경정을 하겠다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선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매년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는 데 대해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성장률의) 오차가 평균 42.5%에 달한다"며 "단순히 예측이 빗나간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도 아니면서…"라고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꼬집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도 "정부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전망했던 부분을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현실적인 성장률로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총 11조8천억원의 추경 재원 중 9조6천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것과 관련,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정부를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함께 논의할 수는 없지만, 내년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세수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경기예측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때문에 세입경정을 하게 된 데 대해서도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는 간혹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의 논리를 들어 반박하긴 했지만, 대체로 몸을 한껏 낮췄다. '발등의 불'인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다만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는 피해갔다.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는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

또 "이번에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을 해주면, 금년에는 그 범위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추가 세수결손 우려를 일축하는가 하면, 이번 추경에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어차피 완공하게 돼 있는 사업이라면 당겨서 하는 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폈다.

기재위는 이날 상정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20일 전체회의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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