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인 사면 방점...“통큰 사면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 지시와 관련,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서민 사면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를 당부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 예방에서 일부 경제인 사면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특사 언급에 대해 "국민의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면서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CBS·MBC·KBS 등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폭넓은 사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생계형 서민범죄와 관련해 일제 대사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통 큰 사면을 통해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청와대 방문에서 이런 의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면에 경제인·정치인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합형·화합형의 대폭적인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혀 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정치인·기업인에 대한 사면과 관련, "배제할 필요가 없다"면서 "문제가 있어서 법 제재를 받았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기업인의 경우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인 사면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경제사범 및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사면에는 기업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병석 의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통합의 기치라는 큰 틀에서 원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사면을 하는 게 옳다"면서 "기준만 명확하다면 정치인 또는 경제인 구분없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국민대화합 차원의 사면은 좋지만 재벌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라면 언어도단"이라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적극 지지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면보다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얼마 전 '성완종 사태' 때 전 정권들의 기업인 사면을 극렬 비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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