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경제살리기할 능력 없다” 조국 “76조 투입하고도 올해 적자 46조, 역대 최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공간에서 여러 번 말한 점이 있습니다”라며 “즉,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할 의사가 없고, '경제 살리기'는 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부양에 1년간 76조 투입(금융위기 때보다 많습니다)하고도 올해 재정적자 46조입니다”라며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앞선 글에서 “이 공간에서 천정배 의원(신당)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 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라며 “저는 전국적 인물이었던 천 의원이 수도권에서의 도약이 여의치 않고 대선에서의 선택(김두관 지지)도 불발이 되자 광주로 내려가 '호남정치 부활'을 주창하는 새로운 전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김문수가 고향 대구로 내려가는 것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라고도 했다.

조 교수는 “'중원'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촉'으로 가서 세를 키워 다시 '중원'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리라 추측합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천정배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데는 새정치연합의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리고 모든 이유와 배경을 다 떠나 지금은 새정치연합과 천정배 (신당)가 경쟁하는 것이 야권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 그 경쟁은 노선과 인물에서 '혁신경쟁'이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이는 과거 제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현명한 천 의원은 세불리기를 위해 구시대 인물 '이삭줍기'를 하진 않으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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